정보통신산업과 비정보통신산업의 2부문 이론모형

초록

이 글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정보통신산업과 비정보통신산업 간 관계를 동학최적화(Dynamic Optimization)에 기초한 2부문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를 수치적으로(numerically) 해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성장률이 여타 산업과 동일하였다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전체가 매년 약 -2%의 성장을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보자본과 비정보자본의 대체탄력성이 2에 가깝고, 정보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비중이 70%를 상회하지만 비정보통신산업에서는 그것의 기여가 마이너스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들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통계적으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은 통계적 추정치가 아니라 이론적인 추정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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