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IT산업의 하도급거래 분석

초록

본고는 경기지역 IT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위탁기업(납품대상업체)과 수탁기업(납품업체)을 중심으로 순위로짓 및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하도급거래 지배력 및 집중도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제조업 관련 기업일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하도급 지배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고의 주요한 관심변수인 기술집약도의 경우도 하도급 지배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집중도 분석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한 분석을 위탁업체에 적용한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탁업체의 추정결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전반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탁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거래비용이론의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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