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는 그린워싱 광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2016년 개정 전. 후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먼저, 2016년 1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6조의1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6조의13 (과징금), 16조의14 (표시. 광고의 사전검토)의 정책효과를 개정 전과 비교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그린위싱 광고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주장유형과 그린워 싱 전략유형을 분석하였다. 총 103편의 텔레비전, 프린트 광고를 내용분석 한 연구 결과, 그린워싱 광고는 법률 개정 후, 개정 전에 비해 14.8%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한편, 그린워싱 전략유형 중 모호한 주장의 경우 법률 개정 후, 개정 전에 비해 23.2%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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