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활성화를 위한 양국제도 개선방안

초록

한국과 중국의 공동제작활성화는 양국 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2004년 이후 양국 산업의 적극적 합작모색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정부 당국이 자국산 애니메이션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국의 국산물 인증정책의 차이로 인해 양국 업체들이 자국 TV 방영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것이 양국 공동제작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국산물 인증과 합작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만, 중국의 경우 다분히 정책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국산물 인증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죽국당국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동만 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일이다.